(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내년까지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지배구조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만남을 정례화하고,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수행해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시감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각종 서면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사회 구조 및 구성‧운영 관련 문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경영승계절차 관련 문서, 외부감사인의 지배구조 관련 보고서, 내부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서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장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지배구조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평가요소에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살펴보고, 테마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경영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또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지주를 포함해 전체 은행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위를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하며 이때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은행권 지배구조 이슈나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단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 감독당국들이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세부 가이드라인를 마련한 점에 비춰 우리도 맞춤 모델을 통해 감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현재 공시 등 기존 내용이 형식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많다. 감독에 더해 모범 관행, 즉 형식이 만들어지고 개선을 유도하면 공시 내용에도 실질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바람직한 원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 개별 은행에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CEO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실제 운용하는냐가 관건”이라며 “그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현재 은행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 보고 국제기준과의 괴리를 확인해 고쳐나가려 한다. 국제기준 대비 미흡한 점 또는 더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례 등을 추출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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