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의 이상 해외송금 적발 규모가 16조원으로 집계됐다.

 

검사 과정 중 증비서류 확인 의무 미이행 등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원은 빠른 시일 내 이에 관련된 은행과 선물 회사 등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외화 송금 시 거래 사유나 대금 결제 방식 등 은행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은행 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한화 기준 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는데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2억2000만달러(9조4000억원),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5800억원)였다.

 

은행권 중에선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이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이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이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이 3억2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금융권 이상 외화 거래 사건은 금감원이 지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상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 이상 외화 거래가 신생 무역 법인을 가장한 업체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해당 법인은 다시 해외 법인으로 송금하는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이를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목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수출입을 가장한 송금업체에 대한 조사와 수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검찰에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고 검찰은 수사를 실시해 우리은행 전 지점장 등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기소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권 대상 제재 절차도 본격화한다.

 

금가뭔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칭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현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선 방어는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품목, 무역거래 형태, 대금결제방식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