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금융위가 준비중인 경쟁촉진 방안과 관련 전 은행권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일단 허용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6일 김 부위원장은 은행장‧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동시에 은행권을 향해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현장에서 개선방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 아래 구체적인 경재의 모습과 효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의 경우 그뮹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저메서 지급 결제 리시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규 플레이어의 집입에 대해선 겨합시장(Contestable Market)관점에서 제도상, 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성과 보수체계에 관해선 적극 공개‧공시해 국민과 시자으로부터 성과 보수체계의 적저서을 평가받아야 하고 주주환원 정책도 은행의 이익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분배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자상황 변도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Shareholder)가 아닌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고려해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이기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TF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 도입과 은행권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보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검토‧논의가 완료된 방안은 즉시 발표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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