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23.08.22 12:10:04

장애인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등 사회적 약자 인권신장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원수원 16기)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관련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 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이균용 후보자는 62년생으로 경남 함안 출신,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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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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