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 현상에 대해 증가 자체 보단,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설명하며 소득 창출 능력을 늘리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는 풀어주는 쪽보단, 잡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환 능력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가 느는 것보다 소득 창출 능력이 더 높아지면 문제 없다”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돈을 받는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야만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을 늘리는 원칙으로는 어쨌든 기업이 활동이 잘 되고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