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쟁점은 ‘가계부채‧라임특혜‧출마설’

2023.10.17 10:03:12

금감원 ‘다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관련 공방 있을 듯
이복현 원장 총선 차출 가능성 여부 질의 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가 6년여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라임 특혜성 환매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사안을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원장의 총선 차출설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금감원 채용 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앞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2억원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의 금감원 보도 자료 작성 경위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대상 추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회사 고유 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A씨와 B중앙회, C상장사에 특혜성 환매를 줬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해당 내용의 금감원 보도자료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는데, 조사도 없이 중간 검사 발표에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초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초안에 없었으나 이 원장 지시에 따라 삽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당시 이 원장은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라임펀드 수혜자를 명시 안 하는 게 정치적 판단이다. 해당 표현은 초안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상희 의원은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이 원장의 총천 차출론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이 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여러차례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그런데도 이 원장이 여당 총선 공천 혁신 차원에서 1순위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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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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