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와 은닉 범죄수익 전액 환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직절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길 바란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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