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최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효과 연구용역 시행할 것"

2024.10.11 21:57: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구용역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투자·고용 촉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2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공익법인 투자 확대를 위해 주식 증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기업 승계를 우회하는 수단에 대한 통제장치만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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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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