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녹색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녹색 국채는 여건이 안 됐다고 봤는데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녹색 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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