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달 중 전향적인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공제율을 더욱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비 지원이나 국내 여행 대상 숙박 쿠폰 지원 등 간접적인 내수 지원 정책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세대별·계층별 지원금 등 현금 지급도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민생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달 안으로 장기 분할 상환 및 정책자금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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