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구성됐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재정 분야 전문 연구⬝조사⬝교육기관으로 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세⬝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행사에는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지방세 과세자주권 실태와 발전 방향’(마정화 박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이현정 박사) ▲‘3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김홍환 박사)이 발표됐다.

 

토론은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신유호 교수(단국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지방행정연구원) ▲정종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가 참여해 지방세⬝지방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강성조 원장은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추진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하여, 지방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재정 분권 강화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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