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들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한 소상공인 조직을 소상공인청으로 신설하자는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청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를 통해 입법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며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정책과 소상공인과의 연계성이 훼손돼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끊어질 우려도 높다"며 "소상공인청 신설은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체제에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당면한 문제를 하소연할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뒷순위로 취급받았던 지난날이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한 끝에 2017년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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