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헝가리 대법원이 헝가리 괴드(市) 삼성SDI 배터리 공장의 환경 인증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지역 당국은 "대법원 판결로 헝가리 삼성 SDI 공장의 환경인증이 다시 유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작년 10월 정부가 수년간 계속된 소음·공해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SDI 공장에 환경 인증을 내줬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인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삼성SDI의 배터리 폐기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작년 소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공장 증설을 추진했고 정부 당국이 이를 모두 수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헝가리 뉴스사이트 텔렉스는 지난 9일 삼성SDI 공장이 발암성 화학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작성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성 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공장은 산업안전·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당국에 여러 차례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헝가리 정부는 아시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감세·인프라·보조금 등을 지원해왔다. 삼성SDI는 2017년부터 헝가리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