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문제 삼자 금융당국이 즉각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 규모와 만기 구조, 연장 관행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뒤 연장 제한 여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은 강하게 제한하면서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약이 없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만기 도래 시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연장이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기술적·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주택담보대출 상당수가 30~40년 만기의 장기대출인 만큼 연장 대상 잔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회사들과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떤 구조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영역까지 규제의 범위를 넓힐 경우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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