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내 은행들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인 휴면성 신탁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고 있어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17개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내 은행의 휴면성신탁은 총173만2,585건에 금액으로는 3,272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기준 휴면성신탁 계좌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33만 5,339건/268억7,700만원)이며, 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신한은행(26만9,040건/590억1,900만원)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번 2014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전체은행(17개)이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휴면성 신탁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것은 2012년으로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11년의 경우 17개 은행 중 신한, 국민, 농협, 외환, 경남, 전북, 제주은행 총 7개 은행이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에 불참하여 10개 은행만이 휴면성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국내 은행들의 소극적‘휴면성 신탁의 주인찾아주기 운동’결과, 2013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계좌는 173만2,585개에 달하나 그 실적은 4만4,475개로 2.57%에 불과하였다. 금액기준으로는 3272억3,500만원 중 421억1,200만원으로 12.87%밖에 되지 않았다.
문제는 전체 은행이 모두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최초 실시한 2012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실적은 건수로는 3.72%였으나 2013년 2.57%로 1.15%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012년 20.46%에서 2013년 12.87%로 7.59%나 대폭 감소하였다.
더욱이 2013년 전체 은행들의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 평균 실적인 2.57%보다 높은 실적을 가진 은행은 5개 은행(약29%)에 불과하였으며, 평균보다 못한 실적을 2013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 실적(건수)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휴면성 신탁주인을 찾아준 은행은 국민은행(7.28%)이였으며, 다음으로 씨티은행(6.37%) 대구은행(4.78%) 부산은행(3.76%) 광주은행(3.30%)이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평균 실적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평균 실적 보다 못한 12개 은행(약71%)을 살펴보면, 경남은행(2.51%) 제주은행(2.40) 전북은행(2.20%) 우리은행(2.10%) 기업은행(2.08%) 신한은행(2.08%) 하나은행(1.89%) SC제일은행(1.74%) 산업은행(1.59%) 수협(1.05%) 농협(0.70%) 외환은행(0.57%) 순이었다.
2013년 12월말 현재 기준 휴면성신탁 건수는 총 169만1,787건이며, 이 중 1백만원 미만이 166만2,576건으로 전체 98.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 2만4,406건(1.44%),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577건(0.27%),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221건(0.01%), 10억원 이상 7건(0.001%)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성 신탁계좌 감축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를 계좌 내 금액이 소액(평균 199,833원)이어서 위탁자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위탁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연락이 곤란한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휴면성 신탁계좌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유지비용, 휴면성 신탁계좌의 고객(위탁자)에 대한 email·DM 발송비용, 대량의 우편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비용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국내 은행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 관리비용(추정)’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총3억8,439만8,672원이 소요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17개 은행사 중에는 2013년 휴면성 신탁계좌 관리 비용으로 100만원도 투자 안한 은행이 6개나 되었다”며 “17개 은행을 합쳐서 4억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자하고도 관리비용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적은 돈을 투자한 은행 순으로 살펴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2만원으로 꼴등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북은행 40만원 제주은행 50만원 수협 60만원 72만4,500원 부산은행 95만원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이 약173만건에 3,272억원 이상인데 반해 은행들이 찾아준 신탁은 2.57%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사들의 고객 유치에만 급급할 뿐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은행사들은 현재 대부분 년 1회만 실시하고 있는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분기별로 실시하고휴면성 신탁계좌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발송 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고객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주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휴면성 신탁 찾아주기 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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