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 세금수입이 거의 300조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293조6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25조4000억원이 초과 달성한 수치다.

 

세수가 급성장 한 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역할이 컸다. 기재부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역대급 실적 경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으로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을 중심으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탓으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에서 2017년 100조6000억원으로 48.9％나 증가했다.

 

올해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 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기업 실적을 이끌어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OECD 2018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단기경제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을 거뒀다. 잔뜩 움츠렸던 민간소비가 지난해 대폭 개선된 영향이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 관세는 3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을 넘겨 집행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등으로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국가 채무 700조5000억원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세수는 2003년 100조원을 넘긴 후 12년이 지난 2015년 200조원을 돌파했고, 불과 3년 만에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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