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17일 “지능적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며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는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정작 선정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혐의 특정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다.

 

다만,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려면 금융회사 점포별로 개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납세자 권익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개인정보 활용은 납세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날 포럼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9번째 국세행정포럼으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행동과학은 납세 전 과정의 ‘숨어있는 불편’을 포착하는 등 국세행정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IT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이 과세체계 안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변칙･편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활용 방안도 집중하여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루어 왔으나, 아직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시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손질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주제발표는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각각 맡았다.

 

사회에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 토론자에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신상화 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중도 연세대 교수,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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