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 소유자는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것.

정의당은 3가구 이상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2~6%까지 중과세해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투기 심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임대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월세금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고통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 모든 선분양 아파트 공급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급 ▲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에 최저 주거기준 면적 및 필수설비기준 적용 등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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