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대리점 및 생명보험ㆍ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화에 반발, 단체행동에 나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5일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정부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서명에는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 소속설계사 8만592명이 참여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성이 낮고 사고를 당해도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가입 때에도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다”면서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이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설계사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을 모은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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