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신탁 세미나] 소유제한 풀렸어도…위탁자 지시‧의결권 제한 ‘발 동동’

관리형 신탁, 금융이 아닌 재산보존 목적…금산분리와 거리 멀어
첫 설계 시 위탁자 지시형 설정, 탈법 논란 벗어날 수 있어
소유 20%‧의결권 15% 제한룰…불필요한 소요. 시장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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