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기회발전특구] ③ 지방유치 기업에 파격적 감세…방법‧대상도 논란

레이건 정책은 감세+기업구조조정…尹 정부 구조조정 없어
지자체에 입법청구권 부여해도 결국은 여당 문턱
규제개혁 최종권한은 민간특위…MB시절 ‘옥상옥’ 재현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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