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때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

서울 은평구 재개발조합, 은평구청장 상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2022.06.26 2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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