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조정

법 개정 완료시 만 13세 촉법소년 대상 연령서 제외
한동훈 “흉포화된 소년범죄서 국민 보호 목적”

2022.10.27 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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