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

승소 수단(증거) 철저히 가해 기업에 의존
손해배상 3배 간판 세워봤자 ‘콧방귀’
정부, 법원 자료요구권 검토해도 실효성 미지수

2023.02.16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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