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15→20일 확대…포괄 자료요구 원칙적 금지

조사관리자 청문 및 조사결과 설명 등 납세자 방어권 보장
자료 요구 전 관리자 사전검토, 자료제출 요구 목록 관리 강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가동…합리적 과세논리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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