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아닌데요”…심판원 “재산세 내면서 그런 말을?”

조세심판원 “땅 산 당일 되팔았다…땅 취득비용만 법인 비용 인정해 경정”
법인, 착공신고필증 받고 1년간 터도 안파…직거래 후 복비 비용공제 신청
법인세법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 내면 비사업용 땅…양도소득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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