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규제' 가능...업·다운 계약한 거짓신고 과태료 강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개인·법인 특정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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