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정부,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해 ‘최후의 대부자(貸付者)’ 되어야”

“개발이익, 수도권 더 적게 비수도권 더 많이”
“개발사업, 지방정부 세입 확충 사업 전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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