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 승소한 원심 파기…"사유 뒤바뀐 이유 등 충분히 심리 안 해"
"실거주 의사 결정 경위 등 세입자 신뢰 훼손 여부 봐야" 기준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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