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잔금 거절 정당"

세입자 입장 바꿔 "2년 더 살겠다" 주장에 매수·매도자 분쟁
대법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의무, 신의칙 어긋날 여지"

2024.01.03 09:00:04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