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

약 3년간 공실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매매 위해 업무용 용도변경
세무서, 주택 양도세 중과 회피 위한 허위 변경…양도세 중과
심판원, 잔금청산일 기준 ‘등기부등본’ 상 용도는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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