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정부 ‘마이너스통장’ 남용…세금으로 이자 갚고 물가도 자극”

정부 일시차입, 지난해 상반기에만 다섯 차례 재정증권 발행액 상회
‘상습적 마통’ 국감지적에 일시대출 부대조건 강화했지만 효과 의문
재정증권 우선활용, 일시차입 월별누적평균잔액으로 관리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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