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직 부장검사 “의도, 연관된 행위 여부를 신문조서에 드러내야 조세포탈죄 성립”

의정부지검 이성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조서 가급적 자세히”
대검찰청 선정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국내 1호 조세포탈죄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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