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전 꼼꼼한 영향평가와 경과규정 만들어 납세자 충격 최소화 해야"

장지영 변호사, 금융조세포럼서 주장 ...위헌적 법률다툼 급증
"세제개편 땐 국제정세, 주택공급 등 단계적 논의로 신중해야"

2024.04.15 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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