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최초 오해 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국세청이 무대응…법원 “책임있다”
법무법인 세종, 증시상장차액 증여세 인정한 대법판례에도 국세청 대응 잘못 지적, 조정 유도

2024.05.08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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