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는 부과납부…국세청 무대응은 잘못” 대법판례 예외 인정

최초 오해 소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국세청이 무대응…법원 “책임있다”
법무법인 세종, 증시상장차액 증여세 인정한 대법판례에도 국세청 대응 잘못 지적, 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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