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재부 최악의 세수 추태…IMF‧금융위기 때 보다도 더 심각하다

경제위기 때도 –3.0% 넘지 않았던 세수감소, 현 정부 2년간 –15.4%
세금 줄자 지방 예산 지출 멋대로 감액
불용률 2% 내외에서 8.7%까지 솟구쳐
나라살림연구소 “세수추계 이동전망 도입‧예산원칙 따른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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