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원 “무상귀속 공공시설에 보상금 지급했더라도 반환 가능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가 쟁점

2025.02.17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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