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품목분류 오류로 납부한 세금, 환급 거절…법원 “세관 처분 정당”

인천지법, “보정신고 스스로 했으면 번복 어렵다”…원고 패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서 경직 편물 일관 결정
A사,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 후 돌연 품목번호 되돌려 환급 요청

2025.06.10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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