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시킨 사회복지법인 대상 인권위 권고 취소"

2025.06.1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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