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교수,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서 '관세포탈죄 신분범' 해석 논리적 모순 제기

이성일 건국대 교수, '일시적 납세의무'는 신분 아냐...형법 33조 적용 일관성 비판
관세청 실무진 "구매 대행업자 처벌해도 '추징' 난항...납세의무자 특정 법리 혼란" 토로
김용태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독일 정범의 기준 '의무범' 이론과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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