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경찰이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몰래 촬영...증거능력 인정"

업주 1심 무죄→2심 유죄…"현행범 타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2026.02.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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