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미이행’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

정부권한 규정한 법령 없어…내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
명령서 수령 시점부터 효력 발생…위반 시 처벌보단 계도 방침

2018.08.14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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