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 “담합엔 강한 처벌이 ‘약’…공정거래법 개편안 미흡”

전속고발권 중대 담합행위만 제한적 폐지, 공약에서 후퇴
징벌적 배상제, 임직원 형사처벌 등 선진국 수준의 제재 필요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