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제재, 글로벌 수준엔 ‘미달’

한국, 2년 이하 징역,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 0.3%
미국 1~3년 징역, 조사방해행위 적극적 기소…법정의 경우 모독죄 적용
EU, 과징금 전체 매출의 1%, 1일 이행과징금 하루 평균 매출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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