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 매각증여 아냐…가산세 취소 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2018.8.31. 쟁점토지 취득세 결정통지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 처분 한 것

2018.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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