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

심판원, 약 4개월 일시적 주소지 이전 이유로 자경농민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2019.01.13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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