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면허변경허가 등록면허세 미신고납부 시 가산세 처분 합당

심판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납부위반경우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

2019.02.1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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