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거용 주택 적합기능 인정 안 돼 양도세 과세 정당

심판원, 임차인은 폐업일부터 양도시까지 공실상태로 주거기능 인정할 정황 안 보여

2019.03.10 12: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