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명의위장사업장 발행 계산서 가산세 적용 종소세과세 정당

심판원, 부가세 세수 결함 없음을 전제, 불성실과세 할 수 없다는 ‘심판례’ 적용 무리

2019.05.16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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