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반환 받은 사외유출금액 익금조정신고 경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반환됐으므로 소득처분의 당부(當否) 좌우 안 돼

2019.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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